전자 서명 및 도장

이폼사인의 전자서명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전자서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계적으로 법적 효력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폼사인의 전자서명은 개인과 개인, 법인과 개인 간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부인방지를 위한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국가별 법적 효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 전자서명법에 의거하여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식이라는 이유로 문서 또는 서명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함. 또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고 직접 서명을 하거나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서비스에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
  • 미국: 1999 제정 통일 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UETA)과 2000년 제정된 세계전자상거래법(Electronic Signature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ESIGN)을 통해 특정 요건에 부합된 전자서명에 대하여 실제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함. 전자 서명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서명의도(서명자 인증), 의사 및 동의, 서명 과정의 기록, 서명 보존 등 4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현재 미국 내 48개주에서 전자서명법안이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거의 모든 거래에서 전자서명이 수기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음.
  • EU: eIDAS(Electronic Identification and Trust Services) 규정에 따라 모든 유형의 전자 서명에 법적 효력과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적격전자서명, 고급전자서명, 일반전자서명으로 구분하여 문서 성격에 따라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 일본: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에 의한 전자서명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인정됨.

[면책조항]
이폼사인에서 제공하는 전자계약 및 전자서명에 관한 법적 효력 관련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정보는 귀하의 책임하에 사용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법률 자문 및 변호는 해당 지역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폼사인은 이폼사인이 제공하는 국가별(지역별, 기술별) 전자계약의 법률 정보가 모두 최신 또는 정확하다고 보증할 수 없으므로 법률 정보의 완전성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해외 거주자와도 전자계약이 가능한가요?

이폼사인은 국제간 계약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별(지역별, 기술별)로 전자계약 관련 법률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의 해당 국가 법률을 반드시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해외 거주자 또는 기업과의 계약 진행 시에는 이폼사인 이용 약관을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하며, 이폼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폼사인이 제공하는 이폼사인 이용약관 및 비회원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해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해당 국가 법률을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전자계약의 법률문제에 대해 이폼사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해외 거주자 또는 해외 기업과 계약 시 템플릿/문서의 이메일 알림 메시지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직접 편집을 통해 작성/수정하여 요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전자 서명과 디지털 서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전자 서명이란 종이에 하는 서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자적 형태의 서명입니다. 종이에 서명을 할 때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는 것처럼 전자서명 또한 서명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인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 인증의 경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전화번호, 인증서 등이 본인 인증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전자 서명은 1가지 인증 수단만을 사용하는 1단계 인증을 거치지만, 이폼사인에서는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2단계 이상의 다단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더욱 확실하고 안전한 본인 인증이 됩니다.

디지털 서명이란 전자 서명의 한 종류로, 특정 방식의 본인 인증을 거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서명은 인증서 기반의 디지털 ID를 사용하여 서명자의 ID를 인증하고 암호화를 통해 문서에 각 서명을 연결하여 서명을 증명합니다. 즉, (한국의 경우) 개인의 공동인증서로 본인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서명이 법적으로 보다 확실한 효력을 갖는 반면, 전자 서명을 하는 모든 개인이 인증서를 발행발급 받아 소유하고 있어야 서명을 할 수 있다는 한계가 불편함이 있습니다.

간인, 계인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폼사인을 통해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간인, 계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인, 계인은 문서의 조작을 방지하고 위변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폼사인을 통해 전자계약을 진행할 경우 감사추적증명서에 문서 요청자와 참여자 모두의 행위가 기록되며, 문서 완료시 완료 문서와 함께 감사추적증명서를 다운로드는 물론 참여자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감사추적증명서를 통해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 확실한 위변조 검증 수단으로 타임스탬프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임스탬프란, 일정 시점에 대한 문서의 상태를 증명하는 것으로 타임스탬프를 적용하면 작성 완료 이후 문서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타임스탬프는 유료 옵션으로 건당 500원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특정 부분에 상대방의 서명을 필수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템플릿을 만들때 폼 디자인하기 화면에서 서명을 받을 부분에 서명 컴포넌트를 올리고 우측 상세 속성 부분의 작성 권한에서 필수로 받을 단계에 필수 체크하시면됩니다. 해당 템플릿으로 문서를 작성하면 필수 체크한 단계의 상대방이 문서를 받을 경우 서명 컴포넌트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입력하지 않을 경우 문서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템플릿 등록 후 해당 템플릿으로 문서를 작성했는데 바로 문서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서 작성 후 고객에게 서명 요청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워크플로우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템플릿 설정 시, 워크플로우를 설정해서 처리단계를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서명하기 번거로운데 서명을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이폼사인에서는 서명/이니셜/도장 등 각각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메뉴 > ‘내 서명’에 서명을 등록해 두면 서명 시 자동으로 서명이 입력됩니다.

> https://manual-kr.eformsign.com/help/chapter2.html#id17

다른 사람이 내 사인이나 도장을 도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은 모양의 도장, 사인을 사용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당사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동의했다는 것에 대해 증명이 가능해야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폼사인에서는 본인 인증 수단과 감사추적증명서를 통해 모든 참여자의 행위를 전자형태로 기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사인이나 도장을 도용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한 계약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1. 본인 확인 수단 제공 (이메일 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접근 암호 인증)
2. 모든 참여자에게 감사추적증명서 제공 (계약 단계별 시간, IP주소, 브라우저, 기기 정보 등)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서명할 문서가 열람이 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은 메시지에서 서명 버튼 클릭 후 문서가 열리지 않는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열람 부탁드립니다.

  1.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은 문서 요청 메시지 하단의 [문서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화면이 나타나면 가운데 상단의 제목 부분을 클릭합니다.
  3. [다른 브라우저 열기]를 선택하시거나, [링크 복사] 를 선택하여 크롬(Chrome) 브라우저에 붙여넣기 합니다. (아이폰의 경우 [Safari로 열기] 를 선택하거나, [URL 복사하기]를 선택하여 휴대폰의 인터넷 또는 크롬 브라우저에 붙여넣기 합니다.)
  4. 화면에서 [문서 검토 및 작성] 버튼을 클릭해 문서를 열람합니다.
전자서명시 본인인증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폼사인에서 서명자에게 서명을 요청할 때 서명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단계의 인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인증(본인확인 정보를 설정) : 서명자가 문서를 열람할 때 문서 작성자가 미리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메일 인증: 이메일로 PIN번호를 발송하여 인증한 후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휴대폰 본인확인(유료): 서명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한 뒤 문서를 열람하도록 설정합니다.(시도 건당 50원의 요금 부과)

서명만 하는 계약자도 이폼사인에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요. 계약자는 이폼사인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자의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만 알고 있으면 카카오 알림톡, SMS, 이메일로 서명 요청 링크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서명이 완료되면 링크는 만료처리되어 문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계약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서명자 본인인증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폼사인에서 서명자에게 서명을 요청할 때 서명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단계의 인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 인증(본인확인 정보를 설정) : 서명자가 문서를 열람할 때 문서 작성자가 미리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요청합니다.
  • 이메일 인증: 이메일로 PIN번호를 발송하여 인증한 후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휴대폰 본인확인(유료): 서명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한 뒤 문서를 열람하도록 설정합니다.(시도 건당 50원의 요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