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및 법적 효력

이폼사인의 전자서명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전자서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계적으로 법적 효력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폼사인의 전자서명은 개인과 개인, 법인과 개인 간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부인방지를 위한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국가별 법적 효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 전자서명법에 의거하여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식이라는 이유로 문서 또는 서명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함. 또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고 직접 서명을 하거나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서비스에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
  • 미국: 1999 제정 통일 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UETA)과 2000년 제정된 세계전자상거래법(Electronic Signature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ESIGN)을 통해 특정 요건에 부합된 전자서명에 대하여 실제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함. 전자 서명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서명의도(서명자 인증), 의사 및 동의, 서명 과정의 기록, 서명 보존 등 4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현재 미국 내 48개주에서 전자서명법안이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거의 모든 거래에서 전자서명이 수기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음.
  • EU: eIDAS(Electronic Identification and Trust Services) 규정에 따라 모든 유형의 전자 서명에 법적 효력과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적격전자서명, 고급전자서명, 일반전자서명으로 구분하여 문서 성격에 따라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 일본: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에 의한 전자서명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인정됨.

[면책조항]
이폼사인에서 제공하는 전자계약 및 전자서명에 관한 법적 효력 관련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정보는 귀하의 책임하에 사용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법률 자문 및 변호는 해당 지역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폼사인은 이폼사인이 제공하는 국가별(지역별, 기술별) 전자계약의 법률 정보가 모두 최신 또는 정확하다고 보증할 수 없으므로 법률 정보의 완전성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추적증명서는 무엇인가요?

감사추적증명서란 전자문서에 대해 문서의 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증명서로, 문서의 기본 정보, 작성 정보, 처리 내역, 서명 내역 등 문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문서의 처리 과정 및 참여자 정보, 서명 일시 등을 확인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해외 거주자와도 전자계약이 가능한가요?

이폼사인은 국제간 계약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별(지역별, 기술별)로 전자계약 관련 법률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의 해당 국가 법률을 반드시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해외 거주자 또는 기업과의 계약 진행 시에는 이폼사인 이용 약관을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하며, 이폼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폼사인이 제공하는 이폼사인 이용약관 및 비회원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해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해당 국가 법률을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전자계약의 법률문제에 대해 이폼사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해외 거주자 또는 해외 기업과 계약 시 템플릿/문서의 이메일 알림 메시지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직접 편집을 통해 작성/수정하여 요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탈퇴하면 문서 정보가 모두 삭제되나요?

회사의 대표 관리자가 탈퇴하면 회사와 회사의 문서 및 관련 정보가 모두 삭제됩니다. 회사를 삭제하지 않고 탈퇴를 하려면 먼저 대표 관리자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 후에 탈퇴해야 합니다. 회사 자체가 삭제되지 않은 경우, 회사를 탈퇴하더라도 멤버로서 남긴 문서의 처리 정보(결재 및 처리 내역, 문서 처리 메시지 등)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타임스탬프를 적용한 문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타임스탬프가 적용된 문서를 확인하려면 해당 문서를 어도비 애크러뱃 리더(Adobe Acrobat Reader)로 열어야 합니다. (다운로드 링크) 어도비 애크러뱃 리더로 열면 문서 상단에 문서의 인증 여부가 나타나고 서명 패널을 클릭하여 서명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스탬프란 무엇인가요?

타임스탬프 서비스 란, 일정 시점(Time)에 대한 문서의 상태를 증명(Stamp)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즉, 작성 완료된 전자 문서에 대해 완료 시점에 이 문서가 존재하였으며 그 이후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폼사인에서 문서 작성시 타임스탬프를 적용하도록 설정하면 최종 완료된 문서에 대해 globalsign의 인증서를 통해 타임스탬프가 적용되며, 유료 옵션(건당 500원)으로 제공됩니다.

타임스탬프는 위변조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가치 있는 문서의 무결성 보호를 위해 많이 사용됩니다. 이폼사인의 타임스탬프는 타임스탬프 표준인 RFC-3161을 충족하는 인증기관을 거쳐 제공되고 있습니다. 타임스탬프가 찍힌 PDF 파일은 Adobe Reader로 열었을 때 해당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법인 간 계약 시에 효력이 있나요? 혹시라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까 걱정됩니다.

전자계약은 법인 대 개인, 개인 대 개인의 계약 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 대 법인의 계약에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서 서명을 요청한 당사자가 서명의 효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에 확실히 대비하기 위해, ‘첨부 컴포넌트’ 를 활용하여 위임장, 법인 인감 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등 필요 증빙 서류를 필수로 첨부하도록 하여, 서명 당사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서명할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별도 서류를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문서 효력 증명 및 부인 방지를 위해 이폼사인으로 작성한 전자 문서에 대하여 서명 진행 이력과 관련 정보(본인 확인, 접속일시, IP 주소, 서명 로그 등)가 기록된 감사 추적 증명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 서명과 디지털 서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전자 서명이란 종이에 하는 서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자적 형태의 서명입니다. 종이에 서명을 할 때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는 것처럼 전자서명 또한 서명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인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 인증의 경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전화번호, 인증서 등이 본인 인증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전자 서명은 1가지 인증 수단만을 사용하는 1단계 인증을 거치지만, 이폼사인에서는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2단계 이상의 다단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더욱 확실하고 안전한 본인 인증이 됩니다.

디지털 서명이란 전자 서명의 한 종류로, 특정 방식의 본인 인증을 거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서명은 인증서 기반의 디지털 ID를 사용하여 서명자의 ID를 인증하고 암호화를 통해 문서에 각 서명을 연결하여 서명을 증명합니다. 즉, (한국의 경우) 개인의 공동인증서로 본인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서명이 법적으로 보다 확실한 효력을 갖는 반면, 전자 서명을 하는 모든 개인이 인증서를 발행발급 받아 소유하고 있어야 서명을 할 수 있다는 한계가 불편함이 있습니다.

간인, 계인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폼사인을 통해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간인, 계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인, 계인은 문서의 조작을 방지하고 위변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폼사인을 통해 전자계약을 진행할 경우 감사추적증명서에 문서 요청자와 참여자 모두의 행위가 기록되며, 문서 완료시 완료 문서와 함께 감사추적증명서를 다운로드는 물론 참여자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감사추적증명서를 통해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 확실한 위변조 검증 수단으로 타임스탬프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임스탬프란, 일정 시점에 대한 문서의 상태를 증명하는 것으로 타임스탬프를 적용하면 작성 완료 이후 문서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타임스탬프는 유료 옵션으로 건당 500원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문서 유출, 유실 등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문서 유출, 유실 방지를 위한 암호화된 서버 구축은 물론 주기적인 백업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DDOS 공격 등에 대한 대비와 보안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가 기능(휴대본 본인인증, 이메일 인증, 문서 비밀번호 설정, 외부 클라우드 연동 보관,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등)을 제공 및 지속적인 추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누군가 고의로 문서 유출했을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한 로그 정보를 기반으로 IP와 브라우저 정보, 접속 링크 등의 정보를 통해 유출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문서 발급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서 원본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이폼사인 서비스팀(eformsign@forcs.com)으로 연락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발급비용은 건당 1,000원(VAT 별도)외 고객요청에 따라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문서가 저장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저장된 이력은 아래 2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완료문서함 > 문서 이력에서 확인하기
    : 완료문서함의 문서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저장된 문서는 문서 이력 > 완료 단계을 클릭하면 ‘문서 보관 코드’가 나타납니다.
  2. 감사추적증명서에서 확인하기
    : 저장된 문서의 감사추적증명서를 살펴보면 최종 완료 단계에서 ‘공인전자문서센터’와 ‘문서 보관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기능은 무엇인가요?

공인전자문서센터란 문서보관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법인 또는 국가기관으로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하는 기간동안 전자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인증된 기관입니다.
전자문서는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계속해서 사본을 만들 수 있기에 원본임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타임스탬프 기능이 있지만, 이와 별개로 해당 문서가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적공방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보관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