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그것이 알고싶다!

매년 1월에서 3월 대부분의 회사는 연봉계약 시즌으로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의 차이점부터 대부분의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모두가 헷갈려 하는 근로계약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모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의 차이점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 작성과 관련한 규정에 따르면 ‘근로계약’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회사)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리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근로조건을 문서에 명시해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구분짓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 계약을 맺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 사항 및 그 이외의 것들을 약속하는 문서이며, 연봉계약서는 근로자의 연봉 및 근로조건에 대한 것을 약속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하는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각각 별도로 또는 합쳐서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연봉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합쳐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연봉제를 택하고 있다면 매년 편의를 위해 입사 시 두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후에 연봉이 변경될 시에 연봉계약서만 새롭게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연봉이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서를 모두 새롭게 작성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내에 연봉을 함께 표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있는 회사) 연봉이 변경될 시에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갱신하면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봉이 수정된 연봉계약서만 재작성하면 됩니다.

4.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까요?

연봉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봉 협상 후 연봉이 변경되거나, 인사이동 또는 승진 등의 사유로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5. 연봉계약서에 기입된 근로 기간과 근로계약서에 있는 근로 기간이 다를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근로계약기간은 정규직의 경우 입사 날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음으로 표기되지만 연봉계약기간은 해당 연봉이 지급되는 정해진 기간을 표기하기 때문에 두 개의 날짜가 다른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일 경우에는 연봉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만일 연봉계약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변경된 연봉이 기재된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6. 재택근무 중에 비대면 전자근로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전자문서법 제4조1항 –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네 문제 없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및 탄력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많아졌는데요. 근로자와 인사담당자가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별도로 약속을 잡아 만나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사본을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무려 6년 전, 고용노동부에서는 전자근로계약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행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작성과 보존이 용이한 전자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기존에 종이 문서로 작성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지, 유의할 점은 1) 사내 전산망,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 등에 마련된 근로계약서 작성 프로그램 사용 또는 2) 수기, 한글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PDF, 사진 파일 등으로 전자화하여 저장할 경우에만 전자근로계약으로 인정된다는 점 입니다.

일 잘하는 인사담당자를 위한 전자계약. 이폼사인

이폼사인은, 전자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확실한 전자계약 서비스입니다. 근로자와 인사담당자가 꼭 만나지 않아도, 종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서명을 요청하거나 사본을 전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요청하는 것부터, 완료된 계약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것까지 몇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손쉽게 해결해 보세요.

특히 바쁘고 정신없는 연봉계약 시즌, 연봉계약서 갱신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전자계약 서비스 도입으로 업무 효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서명 완료와 동시에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계약서가 교부되고, 안전한 클라우드 내 자동으로 저장되어 보다 쉽고 간편한 전자계약 서비스를 도입해 보세요.

202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