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도장 관련 이슈가 되고 있는 기사를 들어 보셨나요? 한 기획사에서 타사 전자계약 서비스를 통해 M 연예인의 전자도장을 날인하고 광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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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M 연예인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계약서 상 자세한 내용을 보지 못했을뿐더러 전자계약서에 사용한 도장이 본인의 도장이 아닌 온라인으로 만든 ‘가짜’ 전자도장’이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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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소속사와 연예인의 분쟁 이슈로 기사화되었지만 이쯤에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명 대리 및 전자서명 관련 분쟁이 얼마나 발생할까요? 아직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 전자서명은 이제 일상 속에 스며들고 있기 때문이죠.

서명 대리,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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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당 사건에서 소속사가 연예인을 대신하여 서명한 것이 문제가 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소속사는 아티스트를 대리해 제3자와 계약을 교섭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의 내용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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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기획사가 아닌 일반적인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법규 및 계약의 성질에 따라 서명의 효력이 결정되며 ‘본인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서명 대리 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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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잘못되었다가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나 ‘사서명 위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중요한 문서에 서명 대리 또는 도장 날인을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나 내 전자도장을 만들면 안돼요!​

계약의 상황에 따라 서명 대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를 지닌 내 서명과 도장을 누구나 만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서명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서 위변조가 쉬워졌다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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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이폼사인으로 더욱 안전하게 전자도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 ‘실물 크기 도장 스캔 기능’입니다. 전자계약 서비스 업체 중 해당 기능은 특허받은 이폼사인 만의 특별한 기능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이폼사인 실물 크기 인감 스캔 기능으로

더 안전한 전자도장을 만들 수 있어요!

이폼사인 ‘실물크기 인감 도장 스캔‘은 인감 도장, 직인, 그룹인 등을 실물 크기 그대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카메라로 실제 도장 촬영 후 손쉽게 등록이 가능하며 고해상도 DPI를 유지하여 더욱 선명합니다. 지난 포스팅으로 자세히 알아보기 →

회사도장 등록·사용·관리를 한 번에

안전하게 전자도장을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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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회사 도장은 ‘회사 도장 관리‘ 기능으로 관리해 보세요. 부서 및 구성원 별로 도장 관리 권한이 주어진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으며, 대표 관리자는 ‘누가, 언제, 어떤 용도, 어떤 종류’로 도장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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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서 위·변조 검증 수단으로

안심하고 전자계약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이폼사인의 다양한 문서 위 · 변조 검증 수단으로 더욱 안심하고 철저하게 전자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진행 시, 여러 가지 법무적인 이슈를 고려해야 할 때 해당 기능들을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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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서가 언제 쓰여졌는지도 몰랐어요

이폼사인 ‘감사추적증명서‘로 확인하세요. 감사추적증명서는 문서 작성 중 생성되는 모든 정보가 기록됩니다. 문서 정보, 서명자 정보뿐 아니라, 최초 작성, 서명 및 도장 입력, 단계 별 문서 처리 등 중요 진행 상황의 시간, IP, 기기 및 브라우저 정보 등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폼사인 감사추적증명서 샘플보기 →

이폼사인 Tip!​ 이폼사인은 최종 계약 체결 시 서명이 완료된 계약서와 함께 감사추적증명서가 자동 교부됩니다. 서명 대리 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제 서명자에게 최종 계약서와 함께 감사추적증명서를 전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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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대방이 몇 시 몇 분에 서명했는지 궁금해요

이폼사인 ‘타임스탬프‘ 기능을 추천드려요. 타임스탬프란 일정 시점(Time)에 대한 문서의 상태를 증명(STAMP) 하는 기능으로 작성 완료된 문서에 대해 완료 시점에 이 문서가 존재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됩니다. (국제 표준 RFC-3161 준수)

감사추적증명서와 타임스탬프는 무엇이 다른가요? ​감사추적증명서는 문서의 기본 정보, 서명 정보, 문서 처리 내역 등의 내역이 자세하게 담겨있는 문서 형식으로 최종 계약이 완료된 이후 교부됩니다. 타임스탬프는 문서 안에 찍히는 도장 형식으로 작성된 문서 시점을 기록하여 문서가 원본 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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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자계약서의 진본성을 확인하고 싶어요

이폼사인 ‘문서 진위확인 서비스‘로 확인하세요. 이폼사인으로 작성된 문서의 진본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폼사인 회원은 물론 비회원도 이폼사인으로 작성된 문서의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으로 자세히 알아보기 →

이폼사인은 계약자와 서명자 모두를 응원합니다. 이폼사인으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중요한 계약을 안전하게 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전자계약·전자서명 서비스, 이폼사인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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