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해가 되면 가장 분주한 부서는 인사 부서입니다. 근로 관련 법령 변경에 따라 임직원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달라진 근로기준법을 살펴보고 인사·노무 담당자, 사업자, 창업자 그리고 근로자까지 모두 알아두면 좋을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편안하게 확인해 주세요!
2024년 근로기준법,
이렇게 달라졌어요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근로기준법 및 주요 노동 관련 법 제도를 요약했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 시 78,88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060,740원(주 40시간 기준)입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 국적에 상관없이 적용받습니다.
다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3개월간 최저임금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존에 시행되었던 ‘3+3 부모 육아휴직제’ (3개월간 최대 월 30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 수령)에서 확대 개편된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내인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에게 월 최대 450만 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합니다.또 2024년부터 지급되는 자녀 보육수당 또는 출산수당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월 20만 원 이내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이 인정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건강보험료율 동결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7.09%으로 동결됩니다. 다만,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을 앓는 국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182%로 확정, 전년대비 1.09% 인상된 것으로 건강보험료의 12.95%에 해당됩니다.
4. 실업급여 최저액 변경
실업급여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최저액은 63,104원(1일 근무시간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최고액은 변경 없이 66,000원입니다.
5.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 확대
기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했던 직종이 새롭게 노무제공자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보험 설계사,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해당 직종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노무제공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6. 고용 산재보험료 부과
기존에는 월 중도 입사자나 복직자의 경우 해당 월 고용 산재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부과했으나, 2024년부터 다음 달부터 고용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7. 중대재해 처벌 확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8.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 기간 연장
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 기간을 2024.12.31.까지 1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새롭게 작성해야 하나요?
새해가 되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바로 근로계약서를 매년 새롭게 작성해야 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며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별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을 약속하는 문서로 채용 시 작성합니다.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 내용 중 ‘임금’에 대한 내용 만을 따로 담고 있는 문서로 매년 작성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전부를 재작성하는 번거로움 없이 연봉에 관한 내용만 따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 계약서 차이점 자세히 알아보기→ |
근로계약서,
이제 찾지 마세요
근로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신가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해 보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7종 (2019) 표준근로계약서 (정규직) 표준근로계약서 (계약직) 표준근로계약서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외국인 근로자 농업·축업·어업)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서식 다운로드하기→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2023) (5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 단시간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5인 미만 사업장) 표준근로계약서(5인 이상 사업장) 표준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서식 다운로드하기→ |
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순서 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 고용주
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③ 근로계약기간
④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 휴게시간)
⑤ 근무일/휴일
⑥ 임금 (급여, 상여금, 수당 등)
⑦ 임금 계산/지급 방법
⑧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4인 이하 미적용)
| 표준근로계약서 필수 포함 항목 아래 항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의거하여근로계약서 상 필수로 명시돼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은 종이로 된 문서뿐만이 아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① 임금 ② 근로계약기간③ 제55조에 따른 휴일 ④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필수 포함 항목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임금 (계산/지급 방법)② 근로계약기간③ 근로일 및 근로 일별 근로 시간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④ 휴게에 관한 사항⑤ 휴일, 휴가 ⑥ 근무장소와 종사 업무 (위반 시 과태료 30만 원)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 |
근로계약서,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
근로 계약서 작성 시 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퇴사자의 근로계약서를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며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채용 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근로계약도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16년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자근로계약서의 강력한 법적 효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전자문서법 제4조제1항 근로계약서도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전자근로계약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 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 프로그램(한글, 오피스, 웹 에디터, PDF 등)이나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마련한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황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시] 사내전산망,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 마련된 근로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수기(手技), 오피스 등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PDF, 사진 파일 등으로 전자화하여 저장(전자화문서) |
일 잘하는 사람들의
전자근로계약서.
이폼사인을 추천드려요
신경 쓸 것도 많고 관리도 중요한 근로계약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출력 방식 대신 전자계약 서비스를 통해 인사 담당자님들의 반복적인 업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폼사인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에서는 ‘연구 참여 수당 지급 계약서’, 건설 업체에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 HR 업체에서 ‘프리랜서 계약서’ 등의 업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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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잘하는 사람들의 전자계약. 이폼사인인사 담당자님에게 이런 점이 좋아요! #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으시다면 채용 프로세스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싶은 담당자님에게 ‘이폼사인 카카오톡 & 이메일 계약’을 추천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약속을 잡지 않아도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계약서를 간편하게 전송하여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서명이 완료될 경우, 문서가 자동으로 교부되며 담당자에게는 추후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감사추적 증명서가 전송됩니다. 그리고 서명이 완료된 계약서는 클라우드 저장소에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또 첨부파일 입력 항목에 필요한 제반 서류들을 한 번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신분증, 졸업증명서 등의 증빙 자료들을 첨부할 수 있어 개인 정보가 담긴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지 않아도 되고, 담당자는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백, 수천 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업장이 전국에 위치해 있거나, 수많은 근로계약서를 일일이 보내야 하는 담당자님에게 이폼사인 ‘일괄작성 & 대량전송’ 기능을 추천합니다! 엑셀을 사용하듯 편리하게 작성하고, 수백 건의 문서를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한 번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원하는 날짜에 보낼 수 있는 ‘예약 전송’도 가능하며, 서명을 요청한 문서의 진행 상황은 ‘일괄 작성 문서함’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으로 자세히 알아보기→ #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연초 근로계약 시즌 등 특정 기간에만 사용량을 예측하여 사용하고 싶은 담당자님에게는 필요한 만큼만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폼사인 ‘충전형 요금제‘를 추천합니다! 최소 금액으로 충전, 모두 사용할 때까지 기한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며,멤버 초대 무제한 & 알림 톡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포스팅으로 자세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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