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부터 회사 입사 그리고 이직 등 한 번 이상은 쓰게 되는 계약서, 근로계약서! 그저 간단한 계약이라고 하기에는 가볍지만은 않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보증서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서로 근로기준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데요. 신입과 경력할 것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은 매번 익숙하질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채용을 진행했던 인사담당자도, 사업주도 그리고 근로자에게도 어렵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근로계약과 관련해 언제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은지,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닌 의무
|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 작성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된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인지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
2. 근로계약서,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할 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및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 근로조건
- 근로계약 기간
기간이 정함이 있는 ‘계약직’ : 시작일과 종료일 모두 기재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상용직 그리고 정규직 : 시작일만 기재
- 근무 장소 및 업무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및 업무의 내용에 대해 기재
(만일, 업무 장소가 계약서 내용과 실제가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할지에 대해 정한 내용 기재
근로시간 1일 4시간 기준 휴게시간 30분 이상 / 근로시간 1일 8시간 기중 휴게시간 1시간 이상 보장 필수
? 참고하세요!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1일 최대 12시간 근로 및 주 5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
? 근무일 및 휴일
- 근무날짜
일주일 중 어떤 날에 근무할지에 대해 기재
- 휴일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을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제공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며, 시간제 근로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제공)
? 임금
- 임금의 종류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중 근로 형태에 맞는 임금 방식과 금액 기재
- 상여금 외 기타 : 내용 및 금액 기재
- 임금 지급 날짜 및 지급 방법 : 주급 또는 월급의 경우 매 주 또는 매 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
? 참고하세요!
2022년 기준 최저 시급 9,160원으로, 최저 임금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 만일 최저 시급 이하로 임금을 제공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함
? 연차휴가
- 연차휴가 : 1년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날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1년간 총 소정 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에게 15일 연차휴가 부여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 1일 부여 1년 초과 매 2년, 1일씩 가산 (최대한도 25일) |
위의 필수 항목들이 모두 포함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신가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아 사용해 보세요!
3. 근로계약서,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 채용 확정 후 & 근로 시작 전 ‘채용 계약 단계’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입사 당일 근무 시작 직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작성도 중요하지만, 작성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는 점도 중요하니 잊지 마세요!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 교부는 의무입니다!
4.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하고 관리할까요?
고용노동부가 장려하는 전자근로계약
코로나19가 유행하기 한참 전인 2016년, 고용노동부는 전자근로계약을 직접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근로계약서를 보다 간편하지만 확실하게 작성할 수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방법인데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기존의 종이로 된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 ‘전자근로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인정 조건 1.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방법 : 종이 출력 후 작성 또는 정보 처리 시스템 및 이메일 전송 2. 계약서 교부 방법 : 종이로 출력해 전달 또는 이메일과 같이 전자적 방법을 이용해 근로자에게 전송 3. 계약서 보존 방법 : 근로관계 유지 및 종료후 3년간 상시 열람 가능한 방법으로 보존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 및 보관할 경우 수정할 수 없도록 읽기 전용 문서로 저장 |
일 잘하는 사람들의 전자계약, 이폼사인
근로계약서 과태료 걱정 없이, 시간과 비용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 하면서 ‘전자근로계약’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회사 근로계약의 모든 절차를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 이폼사인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일 잘하는, 일 잘하고 싶은 인사담당자라면 주목해 주세요! 근로계약서의 잓어부터 서명, 교부 그리고 보관까지 한 번에! 복잡한 인사관리에 대한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스마트한 서비스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이폼사인으로 스마트하게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원격근무와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작성을 위해 만나는 약속을 잡는 것이 번거롭기도 합니다. 이폼사인을 도입으로 계약서를 비대면으로 작성하고, 모든 절차를 스마트하게 바꿔보세요.
| ?️ 사용하던 서식 그대로, 간편하게 클릭 몇 번만으로 전자근로계약서 완성 ? 꼭 만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이메일과 카카오톡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 ✨서명 완료와 동시에 근로자에게 계약서 자동 교부 ? 작성 완료된 계약서는 자동으로 저장되어 손쉽고 안전하게 관리 |
- 확실한 전자서명
전자계약 편리하다고는 하지만, 불안하고 걱정되시나요? 전자서명법 제3조 1항에 의해 전자서명은 기존의 수기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이폼사인의 전자서명은 근로자가 서명하는 그 짧은 순간, 서명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를 함께 저장합니다.
서명하기 전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밀번호, 휴대폰 본인확인과 같이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을 제공해 근로자 본인이 근로계약서에 서명 했음을 증명할 수도 있으며 문서 작성과 서명 정보 등 계약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감사추적증명서도 제공하니 문제없습니다.
-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간편한 계약 체결
이폼사인을 사용하면, 근로계약서 문서를 인쇄 및 스캔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명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양한 알림 설정으로 이메일, 카카오톡 그리고 SMS 중 원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서명을 요청해 보세요. 기업에 맞게, 문서에 맞게 알림 메시지 내용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재택근무 중에도, 외근 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해 인사담당자와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서명이 완료된 후에는 완성된 근로계약서가 자동으로 근로자에게 교부되기 때문에 인사담당자의 업무 시간을 보다 더 중요한 업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고 복잡한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나요?
고용노동부가 장려하는 전자근로계약,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나요?
알아서 다 해주는 이폼사인으로 바꾸고, 안전하고 간편한 전자근로계약을 시작하세요!
사업주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닌 의무, 근로계약서
업무 시간은 줄이고, 효율은 높여주는 이폼사인으로 스마트하게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