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 또는 퇴사 전 작성하는 보안서약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별 의미 없이 작성 후 제출하는 의례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안서약서의 중요성부터 왜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보안서약서의 모든 것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보안서약서, 꼭 작성해야 하나요?
? 배터리 전쟁
LG에너지솔루션 직원 80여명이 2017년 SK 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며 시작된 배터리 소송 특허에 대한 소식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이직한 직원들을 통해 영업 비밀을 훔쳐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경찰청에 이직한 직원을 포함해 80여 명을 고소했습니다.
2020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2조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합의에 성공했지만, 경찰은 고소된 SK이노베이션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SK이노베이션 임직원들이 받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 말 기술 유출에 가담한 직원이 상당수가 포함된 SK이노베이션 임직원 30여 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는데요. ‘영업 비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영업 비밀?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2)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및 경영상의 정보
모든 기업에는 영업 비밀이 존재합니다. 어떤 제품의 생산 방법과 연구 기술 그리고 영업 노하우와 같은 핵심 전략들이 외부로 노출될 경우 고스란히 회사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입사 직후 또는 퇴사 전 보안서약서 작성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과거에는 스타트업이나 IT업계에서만 작성했다면 요즘에는 재택/원격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최근 대부분의 회사에서 작성하는 추세입니다. 퇴사자의 경쟁사 이직으로 인한 영업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서 ‘동종업계 이직 일정 기간 금지’조약도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영업 비밀을 지키기 위한 회사와 근로자 간의 계약서, 어떤 효력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2. 보안서약서,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제3자에게 회사 관련 정보를 노출하지 않겠다’, ‘회사의 내부 정보 유출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이 주 내용인 서약서! 근로자가 서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하게 될 경우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할까요?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 비밀 침해행위로 영업 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배상할 책임을 가진다. |
산업기술보호법을 포함해 영업 비밀의 침해에 대해서 다양한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보안서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그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 전직금지 청구 등이 적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 또한 가능합니다.
3. 보안서약서,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최근에는 입사 시 보안서약서뿐 아니라 퇴사 전 퇴사자 서약서 또는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퇴사자에게 보안과 영업 비밀 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보안서약서의 구성과 어떤 항목들이 꼭 들어가야 좋은지 확인해 보세요.
? 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로자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번 등과 같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개인 인적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보안서약서 내용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재직 중에 획득한 영업 비밀 등 회사의 정보를 회사의 사전 서명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 형사상의 책임뿐 아니라 회사의 손해에 대해 변상한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아래 예시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① 사업계획과 연구개발과 관련한 비밀 사항 ② 제품 생산 및 기술과 관련한 사항 ③ 영업 전략 및 고객의 데이터와 관련한 사항 ④ 제휴 현황 및 내부적인 이해관계와 관련한 사항 ⑤ 협력업체, 외주, 계약업체, 아웃소싱 등과 같은 사항 ⑥ 기타 영업 비밀로 취급하는 사항 |
만일 ‘업무상 획득한 모든 비밀’과 같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작성할 경우, 근거자료로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판례에서도 이렇게 추상적인 문구가 담긴 서약서의 효력이 부인된 바가 있으니 최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영업 비밀’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일자 및 근로자의 서명
해당 서약서를 작성하는 날짜와 근로자의 소속, 직위 그리고 해당 서약서 내용에 동의함을 증명하는 서명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4. 보안서약서, 어떻게 작성하고 관리할까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문서 작성을 요청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규모의 회사일지라도 직원을 대상으로 문서 작성을 요청하고 취합하는 업무는 번거롭습니다. 특히, 기존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매년 새롭게 작성을 진행하는 회사라면 직원들을 상대로 서명을 요청한 후 취합해 안전하게 보관까지 해야 하니 업무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퇴사자들에게 퇴사자 서약서를 요청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사 전에 취합이 되지 않아 난감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재택근무나 유연근무가 일상화되면서 근로자에게 대면으로 서면 요청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런 번거로움은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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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알림 메시지 발송
?서명 시점의 시간, 위치, 획수, 필압 정보를 제공해 전자서명의 확실한 법적 효력 보장
?근로자의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서명 완료와 동시에 자동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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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문서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보안서약서 문서를 업로드해 템플릿으로 만들어보세요. 만들어진 보안서약서 템플릿에서 엑셀을 사용하듯 손쉽게 근로자의 데이터를 넣어 한 화면에서 일괄 작성 후, 대량 전송하면 서명 요청 끝!
일괄 작성 문서함에서 문서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재요청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보다 빠르게 취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서명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저장되어 보안서약서의 관리까지도 한 번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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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나 IT 담당자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보안서약서 문서를 그대로 활용해 보세요. MS Office를 사용할 수 있다면 누구나 쉽게 전자문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폼사인 고객만이 누릴 수 있는 폼 빌더(MS Office Add-in)를 활용하면, 오피스 문서 내에서 입력 항목을 삽입해 전자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현장 업무로 PC에 접근이 어렵거나, 외근으로 인해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보안서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도 걱정 없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 1항과 전자문서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서 작성 및 서명 정보, 문서 처리 내역이 담겨있는 감사추적증명서로 보안서약서의 진위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인사관리 업무로 스트레스 받고 있나요?
시간은 없는데 해야 할 업무가 많아 오늘도 야근 중인가요?
보안서약서와 비밀유지 서약서 그리고 퇴사자서약서 업무 아직도 번거롭게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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