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전잡] 알아두면 쓸데있는 해외 전자서명법

[알쓸전잡] : 알아두면 (언젠간) 쓸모 있는 전자문서 잡학사전

첫 번째 컨텐츠였던 ‘알아두면 쓸데있는 해외 전자문서 시장’에 이어 이번에는 ‘해외 전자서명법’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전자문서, 전자서명 그리고 전자계약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의 전자계약 서비스, 이폼사인은 한국어 일본어 영어를 지원하는 글로벌 서비스로,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폼사인은 전 세계 약 98개국에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국가별로 전자계약 및 전자서명과 관련된 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국가 및 산업별로 해당 부분에 대해 전문가의 법률 검토 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해외 전자서명법

이폼사인의 해외 고객사가 포함된 주요 국가들의 전자서명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전자서명법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종류에 따라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서명의 방식에 따라서도 특정 프로세스와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와의 계약을 진행할 경우 국가별 전자서명법과 세부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자계약 서비스를 통해 서명을 요청하는 ‘서명이 필요한 문서’는 계약서, 신청서, 동의서 등을 포함한 비즈니스에 중요한 문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미국

미국에서는 1999년에 제정된 통일 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UETA)와 2000년 제정된 세계 전자 상거래법(Electronic Signature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ESIGN) 2가지 법안을 통해 특정한 기준이 충족된 전자서명에 대해 실제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양도서와 유언장 등의 일부 문서를 제외하고 연방 및 주 차원에서 대부분 수기 서명과 동일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2. 유럽연합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은 2016년부터 전자식별, 인증, 신탁 서비스(eIDAS)규정에 의해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eIDAS가 제정됨에 따라 전자서명을 계약서와 같은 서명이 필요한 문서에 사용할 수 있으며, 번거로운 검증 과정 없이 국제 거래에 전자서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중국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Electronic Signat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 의해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서명 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로, 정부 지원하에 행정업무나 공공 웹사이트에서 전자서명 사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종이 문서에 크게 의존하는 편이며,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이 수기 서명과 동일하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4. 홍콩

전자서명은 홍콩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전자거래조례(Electronic Transactions Ordinance)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계약이나 소비자와의 계약에서는 수기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나, 특정 상황이나 정부 관련 거래에서는 인증기관에서 공증 받은 서명 또는 계약에 대한 증빙 자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5. 일본

일본은 2000년부터 전자서명 및 인증사업법(Electronic Signatures and Certification Business Act)에 의해 전자서명의 사용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자서명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수기 서명과 전자서명을 동일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로, 정부 거래, 공증, 유언장, 부동산 거래 등에는 전자서명 사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싱가폴

싱가폴은 싱가폴 전자거래법 ETA(Electronic Transaction Act)에 의해 정보가 전자 기록의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지 않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기업의 전자 거래 및 전자문서, 전자서명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명의 경우에는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유언장, 부동산 계약 등에는 전자서명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전자서명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폼사인의 수많은 해외 고객사들 또한 기업 내외부로 서명을 요청하는 문서에 전자계약 서비스, 이폼사인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서명과 관련된 국가별 법적 효력 및 규정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고객사와의 계약에 이폼사인 사용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법률 검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고객사들이 이폼사인을 선택한 이유

그렇다면, 98개국의 해외 고객사들이 많은 전자계약 서비스 중 ‘이폼사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객사들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 이폼사인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타 서비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차별화된 기능과 합리적인 가격 때문이였습니다.

이폼사인은 서명을 요청하고 서명이 완료된 계약서를 클라우드 상에 보관하는 간단한 서비스로 그치지 않고, 27년 전자문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자 관점에서 가장 편리할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폼빌더 및 엑셀 함수 연동

이폼사인은 서비스 내에서 전자문서를 만들고 전자서명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실제 사용하는 MS Office 문서 내에서 전자문서를 바로 만들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폼빌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후 설치하면,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실행 시 전자문서로 만들 수 있는 입력 항목들을 클릭 몇 번으로 배치한 후 전자문서화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해외 고객사들은 폼빌더를 통해 문서를 편집하며 동시에 입력 항목을 배치할 수 있는 간편한 사용방법뿐 아니라, ‘엑셀 함수 연동‘이 가능한 점을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엑셀의 일부 수식과 함수를 전자문서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서를 손쉽게 전자 문서화할 수 있어 업무 효율 개선에 보다 효과적입니다.

이폼사인에서 지원하는 엑셀 수식
기능수식 : 사칙연산 및 부호, 셀 참조 등
함수 : 논리함수, 삼각함수, 통계함수, 문자열 조작함수, 검색 및 행렬 함수
(IF, SUM, LEFT, MID, RIGHT, MATCH, VLOOKUP, HLOOKUP)

2) 핸드라이팅(Handwriting)

핸드라이팅 기능은, 이폼사인의 전자문서 엔진이 되는 오즈 이폼(OZ e-Form) 기술이 적용된 기능입니다. 종이에 작성하는 것처럼 글씨를 쓰면, 필기 입력을 자동으로 인식해 텍스트로 변환하는 AI 기술이 접목된 기능으로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해당 기능은 서식 개발을 통해 제공되는 기능으로 이폼사인의 모든 고객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별도 문의 필요)

이폼사인 고객사 중 싱가폴의 한 비영리 단체에서는, 접수 신청서 및 상담 일지에 이폼사인의 핸드라이팅 기능을 접목한 별도의 서식을 개발하여 기존의 종이 문서를 전자문서화하는 것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하나만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의 생산성과 만족도를 개선했습니다.


3) 가격 경쟁력

이폼사인은 타 글로벌 서비스와 비교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사에서는 프리미엄 플랜과 같이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는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고급 기능들을 이폼사인에서는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API 연동 기능 또한, 타사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에 이폼사인은 팀 요금제 사용 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사에서 제공하는 월 단위의 구독형 요금제뿐 아니라 선불 충전형 요금제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량을 예측할 수 없거나, 월별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고객사의 경우 필요에 맞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요금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폼사인은 ISO27001 인증인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그리고, 전자계약 서비스 최초 AWS 인증 소프트웨어 배지 획득과 같이 국제적인 인증을 획득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전자계약 서비스입니다.

포시에스는 국내 전자문서 시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전자문서 기업으로서, 일본과 싱가폴 지사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과 관련된 다양한 인사이트를, [알쓸전잡]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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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