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전자계약,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 간 전자계약과 마찬가지로, 법인 간 전자계약도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주의사항은 아래 포스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기반의 공인전자서명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공인전자서명이 필요한 경우는 각종 법령에서 특별히 서명, 서명날인, 기명날인을 요하는 문서인 경우입니다. 즉,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정해진 경우는 아래와 같이 법령으로 정해진 경우입니다.
- 민법상
- 법인 설립시의 정관작성(민법 제40조, 제43조)
- 지시채권의 배서 시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민법 제 510조)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시 서명 또는 기명날인(민법 제 1068조)
- 부동상등기법상 부동산등기 신청서의 신청인의 기명날인(부동산등기법 제41조 1항)
- 민사소송법상 변론조서 등의 기명날인(민사소송법 제 153조)
- 상법상
- 대차대조표
- 발기인의사록
- 손해보험증권 등
이외의 전자서명은 모두 당사자간의 약정, 즉 개인, 혹은 법인 간의 계약에 의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계약서 외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법인 간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종이계약과 비슷합니다. 적법한 계약서에, 적법한 계약자가, 적법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렇게 계약 당사자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문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명, 대표자명 확인하기
계약서에 쓰여있는 법인명, 대표자명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쓰여있는 내용과 완전히 동일해야 합니다. 비슷한 이름같아 보여도 아래 3개 회사는 각각 다른회사일 수 있습니다.
- (주)이폼사인
- 이폼사인 주식회사
- 이폼사인(주)
따라서 법인명이 법인등기부등본과 동일한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명 또한 계약서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대표자 신분증] – 법인 대표와 계약 체결 시
법인 대표는, 법적으로 계약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 주식회사인 경우: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사단법인(재단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장)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법인 대표가 본인이 맞는지, 대표자의 신분증과 얼굴,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과 계약 체결 시
아주 중요한 계약이 아니고서야 대표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러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표를 대신하는 법인 소속 직원이 계약을 진행할 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법인 대표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해당 대리인이 법인 대표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담당자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위임장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얼굴도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 사용 시
계약서에 법인 인감을 찍는다면, ‘이 도장이 우리 회사를 대표하는 도장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의 모양과 계약서에 찍은 도장의 모양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사용인감계] – 사용인감 사용 시
법인인감은 회사를 대표하는 도장이고 인감증명서에도 등록되어 있는 도장이라 분실이나 훼손을 하면 안될 뿐더러 하게 되면 새로 등록하는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사용인감’을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도 인감도장과 막도장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용인감도 우리 회사를 대표하는 도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가 ‘사용인감계’입니다. 대리인이 위임장으로 자신의 권한을 보여주는 것처럼, 사용인감계는 이 도장이 법인인감을 대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이 사용인감계에는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이 함께 찍혀 있어 계약서에 찍힌 사용인감 모양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표로 한 눈에 살펴 볼까요?
법인 간 계약 시 확인이 필요한 문서
| 문서 이름 | 언제 필요한가요? | 용도 |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명, 대표자명 확인 | 등기부등본의 법인명과 대표자명이 계약서의 법인명, 대표자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 대표자 신분증 | 법인 대표와 계약 체결 시 | 대표자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 위임장 | 법인 대표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 체결 시 | 대리인이 법인 대표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담당자인지 확인합니다. |
| 대리인 신분증 | 법인 대표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 체결 시 | 대리인이 위임장에 표기된 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 사용 시 | 계약에 사용하는 인감도장이 등록된 법인 인감도장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 사용인감계 |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을 사용했을 경우 | 사용인감이 법인인감을 대신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법인 간 전자계약 준비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나요? 어떤 전자계약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본인 확인과 안전한 계약서 작성 및 보관입니다.
이폼사인 서비스팀은 보다 안전한 전자계약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폼사인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