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도 디지털 전환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 총회와 전자서명 동의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는데요. 이제 조합원은 복잡한 총회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 하나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온라인 총회 시대, 제대로 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전자서명 및 온라인 총회 시 주의사항과, 이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전자계약 서비스 이폼사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온라인 총회란?

재개발, 재건축 온라인 총회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조합원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총회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조합원 참여율 저조로 인한 총회 무산이나, 서면 결의서 위변조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본인확인을 거친 전자서명을 통해 요건을 갖춘 온라인 총회에 참석할 경우, 법적으로 직접 출석과 동일하게 정족수 및 의결에 포함되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온라인 총회, 전자서명 도입 시 꼭 기억하세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온라인 총회와 전자서명 의결을 진행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법적 요건 및 준수 사항
본인확인 의무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등의 수단을 통한 철저한 본인확인 절차 필수
접속 및 참석 관리	접속 시각, 지속 시간, IP 주소 등 접속 기록 보관 및 실제 참석 여부 관리
실시간 소통	단순 시청을 넘어 실시간으로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이 가능한 체계 구축
결과 보안	총회 개표 전까지 전자적 의결의 집계 결과를 알 수 없도록 관리
사전 확인	전자서명 동의서는 시장, 군수로부터 위변조 방지 사항 등을 사전 확인 필요

■ 복리시설 거래 시 ‘고지 의무’도 잊지 마세요!

이번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정비구역 내 상가 등 복리시설을 거래할 때, 재건축 동의 요건 완화 내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 서명하도록 하는 고지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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