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것,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일입니다. 최근에는 전자문서법의 추가 개정안 입법이 예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자서명, 전자문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최신 정보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전자문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전자문서법에 따르면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는 서면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작성·변환·송신·저장되었을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었을 때 효력을 지닐 수 있는데요.
이폼사인의 전자문서의 경우 PDF/A-1 형식으로 안전하게 저장되며, 기간에 상관없이 작성 시점과 동일한 형태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폼사인에서 생성, 작성, 저장되는 모든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갖춘 것이죠.
전자문서도 ‘원본’이 될 수 있다?
전자문서는 서면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서류의 ‘원본’은 종이 문서로 남겨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자문서에도 명확한 원본의 성격이 부여될 전망입니다.
법제처는 2024년 8월,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입법 예고한 법령은 4개 법률안, 13개 대통령령안, 11개 부령안으로, 전자문서가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령상 서류의 ‘원본을 보관·비치‘할 때 전자적 형태로 보관·비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 서류의 ‘원본을 대조·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종이 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문서로 대조·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 문서 내에 전자서명을 해도 유효한가요?
전자계약, 신청, 동의 시 문서에는 전자서명을 하게 되죠.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전자서명 역시 서명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유효합니다. 당사자 간의 동의에 의해 전자서명을 선택했을 때,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폼사인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 과정에서는 작성자의 동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더욱 확실한 서명의 신뢰도 보장을 위해 실물 도장 스캔 기능 역시 제공합니다. 이폼사인에서는 법적 효력 걱정 없이 전자서명 하세요!
해외 전자서명법은 어떻게 다를까?
전자서명이 우리나라에서만 활발히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폼사인 역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국가에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해외 각국에서는 다양한 나라별 특성이 반영된 전자서명법이 전자서명의 유효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의 전자서명법과 최근 법률 동향을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 미국 : 두 가지 대표 법안으로 효력 명시
미국에서는 크게 두 가지 법안이 전자서명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2000년에는 세계 전자 상거래법(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E-SIGN) Act)이 제정되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즈니스 및 소비자 거래에서는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이 보장됩니다. 전자서명이 유효해지려면 서명 당사자의 의사,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동반되어야 하죠.
1999년 제정된 통일전자거래법(UETA)은 49개 주,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채택된 법안인데요. UETA 역시 전자서명의 유효성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와 관련된 기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 자체적인 전자서명 및 기록법(ESRA)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 중국 : 제한적인 효력 인정, 2019년 일부 법안 개정
중국의 전자서명법(中华人民共和国电子签名法)은 200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전자서명이 법적으로 유효해지려면 서명자의 신원이 명확해야 하며, 문서의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전자서명의 유효성이 제한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용에 주의해야 하죠.
하지만 2019년에는 전자서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법안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서도 전자서명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유럽 연합 : 3단계로 분류된 전자서명 등급
유럽연합은 2016년 제정된 전자식별, 인증, 신탁 서비스(eIDAS) 규정으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IDAS 규정에 따라 전자서명은 서명이 필요한 문서나 국제 거래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eIDAS 규정에서는 전자서명의 등급을 단순(SES), 고급(AES), 적격(QES)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계약 및 업무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전자서명을 구분할 수 있으며, 계약의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높은 등급의 전자서명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적격(QES) 등급의 전자서명은 보안 기술을 동반한 디지털 서명이 활용됩니다.
복잡한 문서 처리 과정을 단순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폼사인!
이폼사인으로 법적 효력 걱정 없는 전자문서, 전자서명, 전자계약을 이용해 보세요.
이폼사인 도입을 검토 중이시라면, 회원가입하고 무료로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