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12월부터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또한 시행될 예정이죠. 프랜차이즈(FC) 가맹 본사 담당자는 가맹 점주를 대상으로 한 가맹 계약 시 개정된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 내용과,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서 신규 반영 시 꼭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볼까요?
Tip. 가맹계약 시 ‘필수품목’이란?
가맹점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품목을 필수품목이라고 합니다. 다음의 2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품목이 필수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 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②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가맹계약서에 반영돼야 하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 (2024.07.03 시행)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12.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가맹점과의 최초 가맹계약 시 해당 내용을 모두 기재해야 하는 것은 물론, 2025년 1월 2일까지는 현재 존속 중인 가맹계약과 갱신계약 진행 시에도 반영해야 하죠.
이후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추가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5일부터는 가맹계약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존속 중인 가맹계약서 경우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2024.12.05 시행)
| ①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며, 이때 가맹점주와 협의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함 ② 필수품목의 세부내역 및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함 |
■ 가맹계약, 이폼사인으로 쉽게 진행하는 방법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가맹계약서 신규 반영 시 2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 필수품목에 대한 종류, 공급가격의 산정 방식, 세부 내역,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 기재
👉거래 조건을 가맹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 점주와 협의, 협의 절차 기재
이 밖에도 필수품목에 대한 가격, 수량, 품질, 거래 상세 조건 등을 꼼꼼히 기재해야 추후 가맹 점주와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신규·갱신 가맹계약을 위한 가맹계약서 업무, 전자계약·전자문서·전자서명 서비스 이폼사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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